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다수의 후임 병사들에게 손바닥, 주먹,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폭행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다른 범죄 혐의와 병합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형법상 폭행죄는 동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기지 등에서 다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 내부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권 자체가 소멸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지나, 군 내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수, 폭행의 방식, 위계질서 악용 여부 등에 따라 가중 요소가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동일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임 병사 여러 명을 상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뒷통수와 관자놀이 부위를 가격하는가 하면, 주먹으로 팔 부위를 때리기도 하였고, 막대기나 야구방망이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가격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1명이 아닌 다수였다는 점, 군대라는 폐쇄적 위계 조직 내에서 후임이라는 신분상 대항하기 어려운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점, 다른 범죄 혐의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사안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군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군검찰의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군형법 제60조의6 특례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단순 합의만으로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폭행의 동기·정황·도구 사용 경위 등에 대해 사실관계가 과장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양형상 가중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피해자별로 폭행의 경위, 빈도, 정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모든 행위가 동일한 정도의 가해성을 갖는 것이 아님을 정리하였고, 피해자들과의 진정한 사과 및 합의를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후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였다는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군 복무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가족 및 지휘관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군검찰 조사 단계에도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 내 폭행 사건은 군형법 특례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있더라도 기소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피해자별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불기소에 준하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인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군형법 제60조의6의 특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순한 합의를 넘어선 양형 자료의 종합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폭행 사건인 경우, 각 피해자별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일률적 가중을 방지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