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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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5,495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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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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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49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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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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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공간개설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49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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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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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시가하락액 80% 인정받은 사례
NO. 5,492
수인한도 초과 일조권 침해 인정 및 시가하락액의 80% 배상 인용-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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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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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491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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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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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5,490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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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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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소 조교의 진압봉 폭행, 특수폭행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489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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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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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5,488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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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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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487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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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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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방실침입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486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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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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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485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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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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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484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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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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