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접촉한 행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피해 회복 조치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4년에서 7년, 감경영역의 경우 2년 6개월에서 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 내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접촉한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고,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양형 측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접촉 자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그 부모와의 신중한 접촉 절차를 거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사회적 관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공판 단계에서의 일관된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공판기일에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양육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소명자료 등을 종합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양형판단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형이 4년 이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통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일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경우,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적정한 접근 방식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무리한 직접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로 해석되어 가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05조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양형 자료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