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부대 사무실에서 후임병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군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있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보다 하한이 가중된 형태이며,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폐쇄성을 악용한 추행을 엄중히 처벌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되어 있고, 후임병 등 신분상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죄명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소속부대 사무실에서 후임병의 좌측 가슴 부위를 움켜잡거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군경찰 단계에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본격적인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별도의 다른 혐의와 병합되어 처리되고 있었고, 진술을 한 피해자도 한 명이 아니어서 사건의 구도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후임병이라는 신분 관계상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여되기 쉬운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물증보다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경위, 진술 시점, 진술의 일관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진술 내용의 변경 지점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정리하여, 진술만으로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하므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하였다고 주장되는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화하였습니다. 부대 내부 구조, 인적 동선, 진술된 시간대의 모순점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혐의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적극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경찰 조사와 군검찰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 기조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유도성 질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대응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병합된 다른 사건의 처리 흐름이 본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쟁점을 분리하여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 군수사기관 조사 단계별 체계적 대응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다수 피해자와 병합사건이라는 불리한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기소 이후 군사법원 재판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가중된 법정형으로 인한 실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론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어, 기소 이후 무죄를 다투기보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후임병 등 신분상 약자가 피해자인 사안에서는 진술 분석과 객관적 정황 대조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첫 군경찰 조사 전에 군형사전문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