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십억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여 기간 동안 회사 계좌의 입출금통장과 OTP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자금을 본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 액수가 수십억 원대에 이르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고, 가중처벌 조항 적용 여부와 업무상배임 부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죄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이 단계적으로 가중되며, 자수,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은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약 4년여간 피해 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 계좌의 입출금통장과 OTP카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던 별도의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였고, 그 누적 금액은 수십억 원대에 달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의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혐의와 함께 업무상배임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 액수가 크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기 때문에,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고 방어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횡령 액수 및 가중처벌 적용 범위의 정확한 산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자수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자발적 책임 인정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횡령액 산정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가중되는 부분이 없도록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업무상배임 부분의 범죄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 외에 별도의 업무상배임 행위도 함께 기소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과 본인(피해 회사)이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해당 부분의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과 피해 회사의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측면에서의 감경 요소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족 관계 및 환경 등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및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 과정에서 재판부가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십억 원대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함께 기소된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과 피해 회사의 손해 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이 적극 수용된 결과로서, 단순히 사실관계 다툼에 그치지 않고 판례 법리에 기반한 정밀한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의 객관적 정리와 자수·피해 회복 등 감경 요소 확보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가 함께 기소된 경우, 단순히 임무 위배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과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