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측이 최초 제시한 합의금의 20% 수준에서 합의를 성사시키고, 형사 고소 자체가 접수되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발생한 상황에 관하여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고, 피해자 측은 이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장을 준비하던 단계였습니다. 의뢰인의 재직 환경상 형사사건 접수 사실 자체만으로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어, 고소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 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이 인정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기준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2년 6개월에서 5년의 감경 영역이 권고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는 주요 양형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소 전 단계에서의 합의는 형사절차 진행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며 합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시한 합의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합의 불성립 시 곧바로 고소장이 접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처의 특성상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직무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고소 접수 이전 단계에서 사안을 종결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직업적 약점을 근거로 상당히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증거, 즉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정리하고, 만약 사건이 정식 수사 단계로 진행될 경우 준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책임이 검사 측에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협상 테이블에서 적극적으로 환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의 조건 설정이었습니다. 단순한 금전 지급만으로는 향후 민형사상 분쟁이 재발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문언 자체에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비방 금지, 비밀유지 조항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설계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과의 직접 교섭 과정에서 합의의 종국성을 확보하는 문언을 단계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협상의 시간적 압박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언제든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화 이전 단계의 신속한 종결이 피해자에게도 절차적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 선택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쌍방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측이 최초 제시한 합의금의 약 20% 수준에서 합의에 도달하였고, 합의서에는 일체의 소 제기 금지를 포함한 부수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형사 고소 자체가 접수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형사사건화 이전 단계에서 법률대리인 간 직접 교섭을 통해 사안을 종결한 사례로서, 협상의 시점과 합의 조건의 설계가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준강간 혐의로 고소 통보를 받은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의 합의는 형사절차 자체의 개시를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합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협상력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단순한 금원 지급 조항뿐 아니라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비밀유지, 비방 금지 등 종국성을 확보하는 문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수조건이 누락될 경우 추가적인 분쟁의 여지가 남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