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자금 부족 상황에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구매카드를 만기일 도래 전 임의로 할인 신청하여 수천만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수백만 원대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특히 본인이 취득한 이익과 피해 회사의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은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 시 10개월에서 3년의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 운용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피해 회사가 거래처인 다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구매카드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할인을 신청하였고, 수십만 원 상당의 할인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회 반복되면서 피해 회사에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 또는 회사 측이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특히 임무위배행위 및 손해 발생의 관련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시에 따를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과 본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의 경우 구매카드 조기할인이라는 자금조달 방식이 형식적으로는 만기 전 할인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자금 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의뢰인 개인이 사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임무위배에 대한 인식과 가해 의사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수서를 통하여 사건 경위를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면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 모두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회사 내부 자금 흐름, 구매카드 할인 관행, 의뢰인의 권한 범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본인을 위한 영득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산정 근거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할인이자 공제분이 곧바로 피해 회사의 순손해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지적하였습니다. 법정변론 과정에서는 거래 관행과 회계상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업무상배임죄의 손해 개념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수서 작성 및 제출부터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와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결과는 거액의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한 사건에서도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다투는 변론이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관련성, 영득 의사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회사 내부 규정, 거래 관행, 결재 절차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므로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손해액 산정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