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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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한 사례
NO. 5,555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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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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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1회 적발된 공무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554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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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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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NO. 5,553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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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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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SNS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552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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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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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징역 7년 구형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5,551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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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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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준강간 혐의, 검찰 구형 징역 7년에서 3년 6월로 감형 받은 사례
NO. 5,550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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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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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5,549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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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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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징역 5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5,54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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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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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조교사 아동학대 방임 혐의, 취업제한 없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5,547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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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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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위반(양벌규정) 사건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NO. 5,546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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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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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대폭 감액받은 사례
NO. 5,545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위자료 감액)-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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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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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혼인기간 이혼소송,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조정 성립 사례
NO. 5,544
분할대상 재산의 50% 인정,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확보 및 아파트 매각대금 분할 조정 성립-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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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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