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과 수강명령을 구형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부수처분 없는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고용한 보육교사 및 보조교사들이 원아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수준이 권고되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운영자 책임의 경우 정상참작 시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원장으로, 시설 내 보육교사 및 보조교사를 고용하여 영유아 보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용인들이 원아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 언행을 하거나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직접 행위자인 사용인들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인 의뢰인 역시 사용인에 대한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함께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인들의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보육교사 채용 시 자격검증 및 인성평가 절차를 거쳐 왔다는 점,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자료를 보관해 왔다는 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및 점검을 통한 일상적 감독 체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의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참고자료제출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시설 개선 및 인적 조치를 취한 점,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은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부수처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학대행위를 한 행위자가 아니라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 주체에 해당한다는 점, 수강명령은 직접 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처분으로서 본건의 경우 그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공판기일에서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1년 구형 및 수강명령 부수처분 청구에도 불구하고 부수처분 없는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운영자의 주의·감독 이행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실형 및 부수처분을 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등 아동 관련 시설의 운영자가 사용인의 아동학대 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된 경우, 채용 시 검증 절차, 정기 교육 실시 내역, CCTV 점검 기록 등 일상적 주의·감독 이행 자료의 확보가 면책 주장의 핵심이 됩니다.

검사가 실형과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까지 구형한 사건이라도, 양벌규정 적용 사건의 특성과 양형 사유를 분리하여 변론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