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징역 3년 6월로 감형된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7세 당시 자택에서 친구들과 음주를 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된 상황에서 중형 선고를 방지하고 부수처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본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 2년 6월~5년 범위가 권고되며, 다수 범행 또는 피해자 미성년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 평가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음주 후 잠이 든 사이 의뢰인이 또 다른 일행과 번갈아 가며 성관계를 가졌고, 그 장면이 휴대전화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징역 7년을 구형함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당시 의뢰인이 만 17세의 소년이었다는 점을 양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의 가소성과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법리를 전개하면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사건 이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사실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하에서 어떻게 양형 감경 요소를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총 4회에 걸쳐 작성·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학교 관계자, 지역 사회 인사들이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상담 결과 및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과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절차상 피해 회복 노력을 가시화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솔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의 최소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2회 작성·제출하고 참고자료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신상정보공개·고지가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에 미치는 부작용, 의뢰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의 불이익이 그 효과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총 4회의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청구한 징역 7년 구형, 취업제한명령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에서 상당히 경감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취업제한명령은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수처분의 최소화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년이거나 초범인 경우, 단순한 정상 진술에 그치지 않고 봉사활동 이력, 심리상담 결과, 재범위험성 평가 등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한 경우,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 단계에서도 별도의 논리와 자료로 다투어야 사회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