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4년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의 50%를 인정받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조정 성립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4년의 혼인 기간 동안 두 자녀를 출산·양육하며 10년 넘게 맞벌이를 해왔으나,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 가사 무관심, 폭언과 폭행, 과거 강제추행 기소유예 이력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 친권·양육권 귀속, 양육비 액수, 그리고 부동산 매각 방식의 분할 실행 방법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고,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4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두 자녀를 출산하여 주된 양육을 담당하였고, 동시에 10년 이상 맞벌이를 하며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함께 일구어 왔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의뢰인이 혼수 일체를 마련하였으나, 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가사와 양육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두 딸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게 될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여 이혼과 친권·양육권 확보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4억 원대 상대방 명의 아파트와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사실상 전부였고, 의뢰인 명의 자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14년의 비교적 긴 혼인 기간, 의뢰인이 10년 넘게 맞벌이로 가계에 기여한 점, 혼인 초기 혼수를 전적으로 부담한 점, 혼인기간 중 정상적인 생활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이 추가 부담을 떠안았던 점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분할비율 50%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자녀의 실질적 주양육자였다는 점, 배우자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이력이 미성년 딸들의 양육 환경에 미칠 잠재적 위험성, 의뢰인의 안정적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할 것과 자녀 1인당 7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분할 실행 방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를 다툴 의사를 보이면서도 아파트 매각대금의 절반을 분할하는 방식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화해권고결정 절차로 진행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권고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상대방이 단기간 내 입장을 번복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즉시 절차를 조정신청으로 전환하여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속한 이혼 종결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과거양육비,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는 전략적으로 정리하되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에 관한 핵심 사항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분할대상 재산의 50%를 인정받는 내용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조속한 이혼을 우선시함에 따라 위자료, 과거양육비, 공무원연금에 관한 권리는 정리하는 대신, 자녀 1인당 60만 원의 양육비와 친권·양육권자 지정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실행 방식과 관련하여, 아파트 매각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되 매각 시 대금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1년이 경과해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월 100만 원씩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각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구조로, 단순한 비율 분할을 넘어 실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맞벌이로 경제적 기여가 입증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50%까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분할대상 재산이 부동산 등 비유동자산 중심일 때는 매각 시점, 매각 지연 시 대체 지급 방식 등 실행 방법까지 함께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신청은 절차적 성격이 달라, 상대방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절차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