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을 노상에서 벽으로 밀치며 강제로 입맞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부 과장된 진술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와 이른바 데이트폭력 사안에 대한 엄단 분위기 속에서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양형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과 노상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벽으로 밀치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입맞춤하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에 과장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합리성을 신빙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상 피해자 진술의 시기별 변화, 사건 경위 설명의 모순점,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데이트폭력 사안으로 분류될 경우의 양형 가중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사건 당일의 구체적 정황, 폭행의 정도와 추행의 양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사안의 죄질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공판기일에 3회 직접 참여하면서 증거기록과 참고인의 사실확인서, 피해자 증인신문조서를 비교 검토하여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사건 경위와 법리적 쟁점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자료 측면에서도 의뢰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데이트폭력으로 분류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탄핵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형의 종류 자체를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양형 단계에서 실질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정황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안으로 평가되어 양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후 관계와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