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년 및 3년의 취업제한을 구형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와 함께 취업제한 없이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만 부과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면서 동료 보육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방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던 사안에서 양형상의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여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는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안의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직업적 생존에 직결되는 부수처분의 가부가 핵심적인 양형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보육교직원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2021년경 약 2개월에 걸쳐 같은 어린이집의 동료 보육교사가 원아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목격하였으나, 즉시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하였습니다.

이후 어린이집 CCTV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동료 보육교사의 정서적 학대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를 인지하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뢰인 역시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동료 교직원 진술, 피해아동 보호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정밀한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과 더불어 수강이수명령 및 3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부수처분을 함께 구형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의무 위반 방임행위에 대한 인정 범위와 책임의 경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무리하게 부인하는 전략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표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기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학대행위의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임 형태의 가담자라는 점, 동종 전과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학대행위를 직접 한 동료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피해아동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사정은 본 사안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보아, 관련 탄원 자료를 참고자료제출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수처분, 특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의 부과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처분은 의뢰인의 향후 직업 활동을 장기간 제한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는 처분이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 행위 유형,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공판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으며,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처분 없이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이 부수처분으로 부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된 상황에서도 행위 가담의 정도,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피해아동 보호자들의 탄원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취업제한 부수처분을 면한 점은 의뢰인이 향후 사회적, 직업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인정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 자체뿐 아니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부수처분이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수처분의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변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직접 학대행위를 한 경우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방임 형태인 경우는 가담 형태와 비난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변론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