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까지 청구하였음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없이 취업제한명령 5년과 이수명령, 징역 3년 6월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7세였던 2019년경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동석한 피해자와 관련하여 친구 1명과 함께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 속에서 중형 선고를 방지하고 적정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준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처벌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특수강간·준강간은 일반 강간보다 무거운 권고형량 구간이 설정되어 있어, 감경 사유의 적극적 입증 없이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은 동석한 친구 1명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취업제한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범행 당시 의뢰인은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중형 선고를 방지하고 양형 감경 요소를 최대한 인정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소년의 가소성과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법리적 주장과 함께,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가족관계, 학업 태도, 사건 이후의 반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이 견고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당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인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교화에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례원칙 관점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4회 작성·제출, 검찰조사 참여, 형사조정신청서 작성·제출, 변론요지서 2회 작성·제출, 참고자료제출서 작성·제출, 공판기일 4회 참여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고 취업제한명령은 5년으로 축소되었으며, 이수명령과 함께 징역 3년 6월의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특수준강간죄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 하한 아래로 감경된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양형 변론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된 중대 성범죄의 경우, 사실관계 다툼이 어렵다면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량감경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경우, 소년법상의 가소성과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봉사활동 기록, 학교생활기록, 가족·지인 탄원서, 심리상담 자료 등)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은 본형과 별도로 다투어야 하므로, 각 처분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한 별도의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의 평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