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사건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7세 소년이던 시기에 자택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미성년 피해자가 잠든 사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 속에서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해 중형 선고를 방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준강간·준강제추행)를 범한 자도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준강간은 기본 5년~8년, 가중 6년~9년, 감경 3년 6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에 해당하므로, 감경 요소를 다수 인정받지 못할 경우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다른 친구 1명과 번갈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취업제한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서 어떻게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으로의 진입을 설득해 낼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년의 가벌성 및 교화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양형 판단의 핵심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4회에 걸쳐 작성·제출하면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양형 완화 법리, 소년의 재사회화 가능성에 대한 판례 흐름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 방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해 온 이력이 있는 점, 가족 및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참고자료제출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2회 작성·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사건 당시 소년에 해당하였다는 점, 공개·고지명령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교화에 미칠 부정적 영향,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부각시켰습니다. 검찰조사 단계부터 공판기일 4회 전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사건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청구하였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취업제한명령 역시 청구된 10년이 아닌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선에 근접한 결과로, 다수의 양형 자료와 변론 전략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준강간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사건 당시 소년이었던 경우, 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재사회화에 관한 법리를 양형 판단에 반영시키기 위한 별도의 변론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