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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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직권남용 성실의무위반 감봉 1개월 징계 항고로 원처분 취소받은 사례
NO. 5,567
원징계처분취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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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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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제공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566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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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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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105% 약식 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565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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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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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상가 분양대금반환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5,564
1회 변론기일 종결, 전부 승소 판결-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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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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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NO. 5,563
주위적 청구 인용, 실제 점유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 상호 이전 판결-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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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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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조정 성립 사례
NO. 5,562
월 2만 원대 통행료 지급 조건으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조정 성립-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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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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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합의 및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561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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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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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560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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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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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559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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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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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매 알선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558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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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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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557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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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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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공간개설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5,556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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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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