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였던 아동학대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담임을 맡았던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동료 교사의 학대행위에 대한 방임이 문제가 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CCTV 영상 분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에, 혐의 인정 후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정상참작 사유를 설득력 있게 부각시키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2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일반 아동학대보다 권고형량이 상향되며, 죄질에 따라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 합의, 초범,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이 인정될 경우 형의 감경 및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피해아동들의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2021년 봄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의뢰인은 담임반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고, 같은 기간 동료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이 확보되었고, 수사기관은 영상 분석을 통해 행위 일시와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분이었기에, 일반 아동학대범죄에 비해 형이 가중되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5년에 더하여 수강이수명령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어떻게 양형에서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낼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양형상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적인 태도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아동 측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 부모들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고, 합의금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아동의 부모들 전원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는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에 핵심 양형자료로 반영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건 직후 어린이집 업무에서 분리된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을 수립한 점, 범행 당시 업무 환경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 정리하여 참고자료제출서 및 참고서면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서도 동일한 양형 논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5년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하였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상향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혐의 인정과 합의, 피해아동 부모들의 선처 탄원 등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신속한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일반 아동학대범죄에 비해 형이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아동이 다수인 경우 각 부모와의 개별 합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진정한 사죄 의사 전달과 합의금 산정에 있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중재가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