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1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으로도 직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피력하여 기소 자체를 막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는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통상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아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적발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쳤으나, 현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단순 벌금형만 받더라도 중징계가 예상되었고,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직을 상실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자체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인정을 전제로 정상참작 사유를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변론 방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행사실을 다투기보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의뢰인의 신분 보호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단계에서 어떤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우발적 행위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가족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처분에 따른 가혹한 신분상 불이익을 함께 강조하여 양형상 형평성을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입체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위험과 중징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직을 유지한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횟수가 1회에 불과하더라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공무원·교사·금융권 종사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범행 경위·재범 위험성·사회적 유대관계·신분상 불이익의 가혹성 등 다층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