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의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물을 약 3년 후 본인의 SNS 계정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여 형사 절차에 이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물 유포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중형 선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 또는 상영을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비동의 유포'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감경 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수준이 권고되며, 영상물의 유포 경로가 인터넷·SNS 등 광범위한 매체일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 역시 영상물 촬영 자체에는 동의하였으나, 향후 해당 영상물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것까지 동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21년경, 의뢰인은 본인의 SNS 계정에 해당 영상물을 게시하였고, 이를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엄단 분위기로 인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자체를 다투지 않는 자백 사건이었던 만큼,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성범죄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동종 전과는 물론 일체의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셋째, 게시 직후 영상물을 즉시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의 가장 큰 폐해인 '복제·재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의뢰인의 자발적 조치를 부각하는 것이 양형상 중요한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 조건을 협의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었고, 이를 양형자료로 즉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의뢰인이 직접 반성문을 낭독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물 비동의 유포 범죄가 사회적으로 강력한 엄단 대상이 되고 있고, 검찰의 구형 또한 가볍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백 사건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을 피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합의서 확보, 즉각적인 게시물 삭제 입증, 초범 및 반성 요소의 구조적 정리가 양형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의 비동의 유포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SNS에 잠깐 올렸다가 바로 지웠다'와 같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양형자료를 어떤 시점에 어떤 순서로 제출하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과가 갈릴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진행, 게시물 삭제 입증, 반성 자료 정리 등 정상관계 요소를 전략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유포 경로, 합의 진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