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제기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아내와 가까이 지내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친구 회사 내부의 CCTV에 스킨십 장면이 촬영되면서 친구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입증 정도와 위자료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되며, 통상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가정 파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미혼인 의뢰인은 친구 및 친구의 아내와 자주 어울리는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친구의 아내에게 점차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친구의 아내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두 사람 사이에 가까운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만남 중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의뢰인과 친구 아내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친구는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추가로 의뢰인이 친구에게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통화한 녹음파일을 녹취록 형태로 증거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와 그 입증 정도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CCTV 영상에는 스킨십 장면이 담겨 있었으나, 이를 곧바로 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영상에 담긴 행위만으로는 혼인의 정조의무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통화 녹취록의 평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통화가 친구와의 감정적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뢰인이 친구의 아내를 일방적으로 좋아하였다는 감정의 표현에 가까운 내용이며, 구체적인 성적 접촉이나 지속적 교제를 자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유사 사안의 일반적 산정 기준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 파탄에 이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액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책임 자체보다는 위자료 액수의 합리적 조정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아닌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아,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입증 정도를 다투고 위자료 산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한 변론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실관계상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사안입니다.

CCTV 영상이나 녹취록 같은 직접 증거가 제출된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위자료 산정 요소를 다투어 액수를 감액받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통화가 녹음된 경우, 그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 행위를 자인하는 진술인지 감정 표현에 불과한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