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경합되는 사안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개월에 걸쳐 본인의 SNS 계정에 음란성 사진과 영상을 다수 게시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물 중 일부에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음란물 유포죄'로 통용되는 본 죄는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음란물뿐만 아니라 타인이 인터넷에 유포한 것을 재유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게시 자체가 처벌의 근거가 되므로 촬영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죄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에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5개월에 걸쳐 본인이 운영하는 SNS 계정에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남녀 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수십 회에 걸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 중에는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이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있던 영상물을 다시 게시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부 영상물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유포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인지하여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란물 유포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입증하여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게시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일부 게시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만큼, 단순 부인 전략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다는 점을 다각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정상참작 사유를 선제적으로 정리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문, 진단서, 가족관계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첨부, 제출하였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개선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와 경합되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두 죄의 관계와 각 정상참작 요소를 분리하여 구조적으로 변론한 점이 결과 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경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게시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불법촬영물까지 포함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던 사건에서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게시물 중 불법촬영물이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게시물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하고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에서 발견한 영상을 재게시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되므로, 단순 공유나 재유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안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