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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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사건, 검찰 구형 대비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5,819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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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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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혐의 구속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818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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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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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혐의 구속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소년부 부정기형 선고 사례
NO. 5,817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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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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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구속 기소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5,816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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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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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명의신탁 주장에 맞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항소심에서 방어한 사례
NO. 5,815
청구 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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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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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미수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5,814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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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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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 징역 10월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5,813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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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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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고소와 접근금지가처분으로 의뢰인을 보호한 사례
NO. 5,812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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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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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811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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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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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5,810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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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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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5,809
검찰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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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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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5,808
공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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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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