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사실로 고소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몰카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합의 부재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과 정상참작 사유의 입체적 제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촬영물 유포 여부, 촬영 경위 등이 주요한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의뢰인 측도 형의 추가 감경을 구하며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정을 어떻게 양형상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합의 부재는 일반적으로 가중요소로 작용하지만,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실제로 시도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합의가 결렬되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공탁 등 대안적 피해회복 조치를 강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부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사 항소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의 배척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와 별도로 양형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활동의 안정성, 촬영물 유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촬영물이 즉시 삭제된 점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형량의 적정성을 항소심에서 유지받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합의 부재라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된 상태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의뢰인이 1심 이후에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받아,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항소심까지 집행유예를 유지한 것은, 합의라는 양형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상참작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합의 노력의 과정과 형사공탁 등 대체적 피해회복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1심 양형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을 넘어 1심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과 추가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