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 앞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보험처리 논의 중 경찰 검문으로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재범 전력과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감경 요소를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2년경 다시 술을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앞차와 경미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처리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초기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운전거리를 실제보다 짧게 진술하였으나, 이후 정식 재판 단계로 회부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과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하여 법정형상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형 단계에서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적발 초기 운전거리를 짧게 진술한 부분이 수사기관에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정정하여 진술하도록 조언하였고, 수사 협조 태도를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진정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물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객관적 행동으로 보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차량 처분을 증명하는 자료, 직장 재직증명서 및 관련 인사규정 자료를 제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직장에서 당연퇴직되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과 0.08퍼센트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당연퇴직을 면할 수 있었고, 사회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범 사안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협조와 객관적 재범 방지 자료의 제출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고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사안은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차량 처분, 직장 관련 자료, 가족 부양 관계 등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