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장기 5년·단기 3년의 형량에서 장기 2년·단기 1년으로 대폭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별도의 사정으로 사망하여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해의 경우 위 법정형에 2분의 1이 가중되므로 결과적으로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 상해보다 가중된 형이 권고되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목 뒤에서 양팔로 목을 졸라 약 1분 가량 피해자를 정신을 잃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고,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된 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언론에 제보되어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추후 사망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 진술 확보나 합의가 어려워진 점도 변론에 큰 장애로 작용하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장기 5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상해의 성립 여부와 그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 정도, 공범과의 의사 연락 시점과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가담 비중과 실행행위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정리하였고, 공판진행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단계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돈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제약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망 원인과 본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검찰 측 주장을 검토하면서, 본건 공소사실은 상해의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본건과 무관한 정황이 양형에 부당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변론요지서에서 쟁점을 분리해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 적용 대상이라는 점,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가족의 보호·감독 가능성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과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증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장기 5년·단기 3년에서 장기 2년·단기 1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고 피해자 사망으로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쟁점별 변론과 증거 정리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결과입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양형 자료를 정밀하게 다툰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공범과의 가담 정도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조기에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의 객관성과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두텁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