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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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혐의, 강간 부분 무죄로 대폭 감형받은 사례
NO. 5,771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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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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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간 부분 무죄 및 검사 구형 대비 감형 받은 사례
NO. 5,770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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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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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독자간음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769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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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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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약물 복용시킨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검사 구형 10년에서 집행유예된 사례
NO. 5,76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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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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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아동 성희롱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5,767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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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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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5,766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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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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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검사 구형 10년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765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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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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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5,764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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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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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매매 중 임차인 계약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 전부 승소 사례
NO. 5,763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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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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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수면제 이용 간음 고소)
NO. 5,762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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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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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761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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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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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5,760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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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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