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과 함께 협박 혐의에 관한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고소인을 폭행,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사죄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한 전력이 있었으나, 결별 이후 피고소인이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내용의 협박을 가해 다시 형사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과거 고소 취하 이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가운데, 의뢰인의 신변 보호와 협박 사실의 입증이라는 두 축의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욕설과 달리 구체적인 위해 가능성을 시사하는 표현이 요구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 영역 벌금형 또는 징역 8월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동종 전력이나 협박의 수위,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성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과 유사강간을 당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소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기대하며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이 결별하자, 피고소인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에게 신변의 위협을 가한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와 언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폭력 전력과 결합된 협박에 큰 공포심을 느꼈고, 단순한 형사 고소만으로는 즉각적인 신변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과거 동일 인물에 대한 고소 취하 이력이 협박 사건의 수사와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취하의 경위가 피고소인의 사죄와 관계 회복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며, 오히려 이번 협박이 그러한 신뢰를 배신한 보복성 행위임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협박 당시 송수신된 메시지, 통화 내역, 의뢰인이 느낀 공포심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 절차의 진행 속도와 무관하게 의뢰인의 신변을 즉시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 고소와 동시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민사적 보호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협박의 구체적 수위와 의뢰인이 처한 공포심의 정도를 진술하였고, 피고소인의 과거 폭행 전력과 결합한 위험성을 자료로 제시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협박 발언의 해악 고지성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닌 형법 제283조의 협박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과거 폭력 전력과 연결지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 고지임을 논증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즉각적인 신변 보호 조치를 확보하였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보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전략이 주효하였으며, 과거 고소 취하 이력이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협박 행위의 위법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과거 동일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이력이 있더라도, 새로운 범행이 발생하였다면 재차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취하 경위와 새로운 범행의 보복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사건은 형사 절차의 진행과 별도로 신변 보호가 시급한 경우가 많으므로, 협박죄 고소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