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첫 공판기일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의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진행하면서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에서 공판 단계에서의 합의 성사 가능성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죄, 즉 일반 스토킹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사건 당시 법률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공소제기 이후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됨을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기준상 스토킹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죄질이 중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후반경부터 2022년 초반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앞두고 합의 진행과 변론 전략에 어려움을 느껴 변호인 선임을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공판기일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을 활용한 신속한 합의 도출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국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활용한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에 주목하여, 첫 공판기일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변수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수사 단계에서 결렬되었던 합의 협상을 새로운 조건과 방식으로 재개하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직접 타진하면서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작성·확보하였고, 합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황,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정리한 변론 의견서를 첫 공판기일 이전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첫 기일에 곧바로 반의사불벌 사유에 따른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첫 공판기일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기소 이후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졌음에도 단기간 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 의사를 적법한 형식으로 재판부에 현출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를 확보한 것입니다.

본 결과는 단순한 양형상의 감경이 아니라 유무죄 판단 없이 절차상 사건이 종결되는 판결로서, 의뢰인이 형사처벌 자체를 면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 법률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은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현재 시점의 규정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결렬되었다 하더라도 기소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 조건을 재조정하고 신속히 합의를 성사시키는 경우, 첫 공판기일에 절차상 종결이 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