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퇴근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체를 무단 촬영하다 발각되어 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경찰이 추가 여죄를 의심하며 자택과 주변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수사 범위가 확대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몰카 범죄로 통용되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고, 감경 시 징역 4개월에서 1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퇴근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일정 구간 따라가며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가까이 접근하여 치마 아래까지 촬영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제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기관은 입건된 범행 외에도 다수의 추가 범행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여 의뢰인의 주거지와 주거지 인근 일대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단일 범행에 대한 방어를 넘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추가 여죄 의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압수수색을 통한 여죄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영장 기재 범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자료의 임의 추출을 견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입건된 범행 외에 별도 범죄사실이 추가 인지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충동적 일회성 범행 경위를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과도한 추궁이나 유도 신문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뒤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및 가족의 감독 서약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압수수색 단계부터 형사조정·합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추가 여죄 확대를 차단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전과 기록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자료 확보를 견제하고 디지털포렌식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한 사과, 성폭력 예방 교육 자발적 이수 등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 있는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