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장기 5년·단기 3년보다 대폭 감형된 장기 2년·단기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결박하고 목을 조른 행위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사회적 관심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여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폭행의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던 점이 고려되어 소년법상 부정기형(장기와 단기를 함께 선고하는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중순경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목과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목을 졸라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끝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공범들과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였는지, 즉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의 구체적 양상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구분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가담 경위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진술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 측 증거의 신빙성과 범행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 신문 절차에서 공범 등 관련자의 진술을 정밀하게 탄핵하고,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변론요지서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연령, 성장 환경, 재범 방지 가능성 등 양형 사유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합의 노력에 관한 자료, 가족의 보호·감독 가능성에 관한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며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장기 5년·단기 3년보다 상당 부분 감형된 장기 2년·단기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렵고 언론 보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에서도,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는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과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진술 확보가 어려워 객관적 증거와 정황 자료의 정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므로,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