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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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생활관 내 모욕죄, 피해자 합의로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5,831
공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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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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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후임병 폭행 사건 군형법 위반,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5,830
감형-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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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보복협박 혐의, 군사재판에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5,829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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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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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특수상해미수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5,828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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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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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가혹행위(위력행사) 혐의 구속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827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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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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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구속 수사, 합의와 변론으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5,826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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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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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폭행 상해 고소 사건, 가해자 벌금형 유죄 이끌어낸 사례
NO. 5,825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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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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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3호·4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NO. 5,824
1호,3호,4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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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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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5,823
검찰항소기각-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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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마디모 분석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822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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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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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인피사고, 마디모 분석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혐의 받은 사례
NO. 5,821
집행유예-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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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형사고소 전 사건화 전 합의 성사 사례
NO. 5,820
사건화전합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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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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