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위 조항이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하였으며, 동종 전력이 있어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수치가 0.15%를 초과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본 사건에서도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자리 후 귀가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0.15%를 넘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였고, 재범에 해당하여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가 이루어졌으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수치가 0.154%로 상당히 높고 동종 전력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히 자백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개인적·환경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실제로 말소 등록한 사실,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인 사실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단계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차량 말소는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향후 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스스로 만든 것으로, 양형에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감경 논리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짧았던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한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관계·생활환경 등 양형상 참작될 만한 개인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수치가 0.15%를 넘고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재범 방지 조치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나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음주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차량 처분,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재범 방지 조치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양형 자료의 시기적 제출 순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