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0년대에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1990년대 부친 사망 후 상속협의를 거쳐 단독 명의로 이전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이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매매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등기된 권리관계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규정하면서도,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며, 그 추정을 번복하려는 측에서 명의신탁 사실 등 등기 원인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1970년대 초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90년대 초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로 등기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은 의뢰인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종중은 해당 부동산이 본래 종중 소유 토지로서 의뢰인의 부친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친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서 임의로 매매한 것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상대방은 같은 쟁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 종중이 의뢰인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이 종중 설립 총회 당시 임시 대표직을 맡으면서 종중이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동산들을 종중 명의로 일괄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종중 측에서 수십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종중 총회 회의록, 종중 소유 부동산 목록 등 객관적 자료 어디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 소유로 기재된 흔적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제출한 보증인 진술서의 증거가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부친과 전 등기명의인 사이의 매매가 허위였다는 취지의 보증인 진술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보증인의 진술 능력 자체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보증인이 중증 치매 상태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실조회 회신을 토대로 진술서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핵심 증거를 배척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책임의 소재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와 그에 터 잡은 상속등기에는 적법한 권리관계가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 종중 측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상대방 측에 명의신탁 사실의 객관적 입증을 요구하도록 변론 방향을 이끈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명의신탁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종중 설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 목록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기간 이의가 없었던 점, 보증인 진술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속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항소심까지 이어진 분쟁에서 일관된 법리와 증거 탄핵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만한 객관적 증거(종중 총회 회의록, 종중 재산 목록, 세금 납부 내역 등)의 존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등기 명의자 측에서는 종중 측이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정황과 종중 소유 부동산 정리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이 제외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보증인·증인 진술서의 경우, 진술자의 진술 능력 자체에 의문이 있다면 의료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적법성이 추정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