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장기 5년, 단기 3년보다 감형된 장기 2년, 단기 1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적인 진술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쟁점이 핵심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피고인이 소년범에 해당하여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장기·단기형) 선고가 이루어졌으며, 양형기준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범죄는 동종 전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지칭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어 본격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진행 중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의 직접 진술을 확인하거나 반대신문을 통한 진실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비난 여론이 형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발언의 구체적 맥락과 성적 학대행위로서의 평가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 화자와 청자의 관계, 발언의 반복성 및 지속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가지는 위법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공판진행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방어권 행사의 곤란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직접적 수단이 봉쇄된 상황에서, 관련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발언의 맥락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목적이 응보보다는 교화에 있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의 성장환경과 반성의 진정성,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부정기형의 단기·장기형 폭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장기 5년, 단기 3년의 형보다 상당 폭 감형된 장기 2년, 단기 1년의 판결을 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 상황과 언론 보도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라는 이중의 부담 속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인자 분석에 기반한 변론을 통해 도출된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는 언어적 성희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확보가 곤란한 사건일수록 주변 증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한 입체적 변론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