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장기 5년, 단기 3년의 사안에서 장기 2년, 단기 1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언론에 제보되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기에 사실관계 확인과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단순폭행죄로 통칭되는 이 조항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내지 단기 자유형 수준에서 정해지나, 동종 전력,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8월경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가량 가격한 사실, 그리고 같은 해 10월경 다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4회가량 가격한 사실로 폭행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진행 도중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장기 5년, 단기 3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이나 직접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현저히 제약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의 폭행 행위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과 검사의 엄격한 입증책임 법리를 강조하면서, 피해자 진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간접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의 횟수와 강도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공판진행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단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행위의 위법성 정도와 양형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당시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배경, 반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언론 보도로 형성된 여론이 양형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실제 공소사실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고, 형사재판은 오로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입증 전략은 법정 변론과 의견서를 통해 일관되게 제시되었으며,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장기 5년, 단기 3년 대비 상당 부분 감형된 장기 2년, 단기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적인 진술 확보가 어렵고 언론 보도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 여론이 형성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의 입증 정도와 양형 사유를 면밀하게 다툰 결과 구형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형이 정해진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진술 확보가 어려운 폭행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의 입증 정도를 다투는 동시에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이원적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여론과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객관적 증거 중심의 변론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