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06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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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처분 1·2·3·4호 받은 사례
NO. 7,223
1, 2, 3, 4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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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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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 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7,222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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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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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7,221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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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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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정식재판청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7,220
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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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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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적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7,219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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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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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218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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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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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217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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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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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수 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216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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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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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휴대폰 제공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사례
NO. 7,215
공소권 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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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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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청구 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7,214
상대방 이혼 청구 등 전부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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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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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 후 아파트 지분 반환, 수억 원 요구를 수천만 원대로 조정한 사례
NO. 7,213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를 감액하고 아파트 1/2 지분 회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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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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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도 70% 인정받은 사례
NO. 7,212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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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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