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와 2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 양육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해 왔고, 배우자는 의뢰인의 자해행동, 분노조절장애, 폭언·폭행 등을 부당한 대우로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함께 가능하지만,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되면 부수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약 1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그 사이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과거 자해행동을 보였고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혼인생활 중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2천만 원대의 위자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하였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과적 병력과 과거 행동이 현재까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병력은 과거의 사정이며, 의뢰인이 현재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치료 의지가 확고하고 실제로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의무기록과 진료 경과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의뢰인 일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최근 갈등이 줄어든 이유가 자신이 합가 후 의뢰인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기 때문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오히려 원고가 조심하고 있다는 그 행동이 갈등을 완화시키는 실질적 요인이라는 점, 부부 간 갈등은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심리 상담을 받은 이후 원고와의 갈등 빈도와 강도가 객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치료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미성년 자녀 2명의 복리 측면에서도 혼인관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일방의 귀책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이혼 청구는 물론 위자료 청구,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 양육비 지급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 병력이나 일부 갈등 사실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지 않으며, 치료 경과와 회복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 청구를 당한 입장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갈등 완화를 위한 실제 노력(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행동 개선 등)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병력이나 일회적 사건이 부각될 경우, 현재 상태와 회복 경과를 시계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