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주거침입 혐의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거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헤어진 연인의 자택을 방문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을 속이고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약식 단계에서 이미 죄가 인정되었던 점,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시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정식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어 무죄 판단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초경 교제하다 헤어진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에 응하지 않자 직접 상대방의 자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것으로 가장하여 주거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 진술을 토대로 약식기소를 진행하였고,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의뢰인에 대한 유죄 판단이 일단 확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 가족에게 신분을 속인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절차로 방문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진술로 처벌받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다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 가족을 속여 신분을 가장하고 주거에 들어갔는지 여부, 즉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신분을 속였다는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약식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채택된 피해자 측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의뢰인의 방문 경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할 때 신분을 가장할 필요성도 동기도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진행 전 단계에서 공판진행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고, 공판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과 시간 순서상 불일치, 피해자 가족이 의뢰인을 친구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의뢰인이 신분을 가장하여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일단 확정되었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정식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약식 단계에서 이미 유죄가 인정된 사건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로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절차임에도, 사실관계 다툼과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 탄핵이 받아들여진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 여부가 핵심이므로, 방문 경위와 당시 정황, 거주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