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50% 재산분할 요구를 방어하고, 의뢰인 측 기여도 70%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간의 혼인 생활 중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상대방은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을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혼 자금과 신혼집 마련 비용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일률적인 기준 없이 혼인 기간, 자산 형성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며, 단기 혼인이면서 일방이 결혼 자금 대부분을 부담한 경우 상대방의 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3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부정행위 사실이 발견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부부 공동재산의 50%를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당시 상대방은 별다른 자산 없이 결혼하였고, 결혼 준비 자금의 대부분과 신혼집인 아파트 매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50% 분할 주장이 실제 자산 형성 기여도와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의뢰인이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자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의 입증이었습니다. 혼인 시점이 약 3년 전인 데다 의뢰인이 당시 현금 거래를 빈번하게 한 탓에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5년 치 계좌 거래 내역을 시기별로 재구성하여,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결혼식 비용 지출, 가구 및 혼수 구입 대금 등이 시간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혼집 아파트 매수 대금의 출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아파트 매매 시점 전후의 계좌 입출금 내역, 대출 실행 내역, 의뢰인의 기존 보유 자산 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매수 대금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비율이 상대방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혼인 기간 중의 수입 기여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 내내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추가 수입이 있었다는 점을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입금 내역을 통해 정리하였고,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기여 비중이 상대방보다 컸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50%의 재산분할 비율 주장을 방어하고,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70%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이 유책 배우자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은 자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충실히 입증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단기간 혼인 사건에서 계좌 자금 흐름을 다년치로 역추적하여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입증한 변론 전략이 인용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기간 혼인 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다투어지는 경우, 결혼 자금과 신혼집 마련 비용의 출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현금 거래가 많아 흐름이 불명확하더라도 다년치 계좌 거래 내역을 재구성하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등으로 유책 배우자가 된 경우라도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자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분할 비율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실익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