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수업 시간 중 타인의 신체 하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과거 유사한 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소년원 송치를 피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유사 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병과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8호·9호·10호는 소년원 송치 처분에 해당하므로, 변론의 방향은 시설 외 처분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2022년경 학교 수업 시간 중 다른 사람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직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촬영물을 저장해 둔 것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발성 우발 범행이 아닌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미성년에 가까운 연령대의 소년이었기에 사건은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되었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종류를 결정하는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누적된 촬영 이력과 행위 태양상 소년원 송치(8호·9호·10호)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적 촬영 이력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추가 촬영물은 상습성 또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받게 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충동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을 일관되게 정리하였고, 발견된 영상의 개수·촬영 간격·저장 방식 등을 분석하여 조직적·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의 수위는 비행의 경중뿐 아니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재범 위험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직후 학교 내 상담과 외부 전문기관 심리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기 시작한 점,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 통제 및 일과 관리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종류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 보조인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 수용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교육과 통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강명령(2호)을 통한 성인지 교육, 사회봉사명령(3호)을 통한 책임 인식, 단기 보호관찰(4호)을 통한 지속적 감독이 보호자 감호(1호)와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처분 취지에 비추어 단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피하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적된 촬영 이력이 확인되어 상습성 평가가 충분히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시설 수용 없이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학업 중단과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과거 촬영물이 상습성 평가의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절차와 달리 보조인 의견서, 보호자 진술, 심리치료·교육 이수 자료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발견된 촬영물의 규모·태양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와 처분 종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