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어깨 부위를 수회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피해자 처벌의사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기본 권고형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수준에서 형성되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표명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군 조직 내에서 간부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2022년경 같은 부대 내 피해자를 별도 장소로 불러낸 후 어깨 부위를 수회에 걸쳐 손으로 가격하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관련된 별도의 사실관계 등 부수적 사정도 함께 문제되어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군 간부 신분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부하 병사라는 위계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의사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회복 욕구를 면밀히 파악한 뒤,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합의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단계적 접근 전략을 취하였고, 합의 후에는 처벌불원서를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군 복무 이력, 평소 품행,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선처 사유를 충실히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에 관한 자료,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의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입을 수 있었던 신분상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적시에 진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신분상 불이익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