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 및 실형 위험을 피하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고, 이후 해당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정황을 인지하고 자수를 결심한 사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있었으나, 자수 경위와 가담 정도를 입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결되는 통장·체크카드·휴대폰 양도 사안은 통상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까지 폭넓게 선고되며,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자수 여부, 대가 수수 정도가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제공하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전달하였고, 이어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폰뱅킹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휴대폰과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불안감 속에서 자수를 결심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그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제공할 당시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자수의 진정성과 가담 정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은 객관적으로 불리한 사정이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적극적 공범이 아니라 대출 사기에 속아 접근매체를 넘긴 단순 가담자임을 부각하는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자수서 작성과 제출 단계에서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의심하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된 경위, 대출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요구받았던 구체적 정황, 의뢰인이 받은 대가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시간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 그리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의 양형 실무에 비추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단순 명의 제공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가중되는 사정을 진술하지 않도록 보조하면서도, 반성과 협조 의사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입증 측면에서는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자료, 자수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초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체계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또는 그 집행유예 선고의 위험을 안고 가는 대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고,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수의 진정성과 가담 정도를 충실히 소명한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휴대폰 개통이나 계좌 양도를 요구받은 경우, 이미 사용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빠른 시점의 자수와 자수서의 구체적 작성이 양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 동석을 통한 진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