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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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고소대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7,283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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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감금 혐의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한 사례
NO. 7,282
검찰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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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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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으로 무죄 유지된 사례
NO. 7,281
검찰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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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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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7,280
검찰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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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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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7,279
검찰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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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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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신체폭력 허위사실 방어)
NO. 7,278
조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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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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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감금치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7,277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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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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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상습폭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7,276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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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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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7,275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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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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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274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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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
NO. 7,273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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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권회복청구 인용 결정 받은 사례 (횡령 유죄 확정 후 구속)
NO. 7,272
인용-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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