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미성년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양형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영리 목적 판매·배포 행위, 배포·전시 행위, 제작자에 대한 알선 행위, 구입·소지·시청 행위에 대해 각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미수범 처벌, 제7항은 상습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목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미성년인 피해자를 만나 무인텔로 이동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간음에 이른 행위가 문제되었으며, 관련 영상 등이 쟁점이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었고,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를 명확히 거부하여 통상적인 양형 자료 확보가 사실상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합의 불가 상황에서의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 의사가 전달되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죄질의 중대성에 대응할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누락 없이 주장·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변론 전략의 유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검사 측 주장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변론 준비를 지속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이 구속 상태였음에도, 형사공탁과 변론요지서 제출, 공판기일에서의 적극적 변론을 통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에서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객관적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초기 단계부터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