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 측 합의가 거부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신체접촉과 간음에 이르는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성인 피고인이 아동을 상대로 한 사안인 데다 구속 상태에서 합의까지 결렬되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제17조 제2호 위반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범죄는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가중·기본·감경 영역으로 구분되며, 진지한 반성과 공탁, 초범 여부 등이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무인텔로 이동한 뒤 신체에 접촉하고 간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이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합의 시도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양형상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인 피해 회복이 봉쇄된 상태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합의가 거부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탁금 산정과 시점 선택에서도 양형 심리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유무,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인적 사항과 환경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마다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며, 검사가 강조하는 가중 요소에 대응하여 감경 요소를 균형 있게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서 반성의 의사를 진술하도록 절차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일반적으로 양형이 무겁게 평가되는 영역임을 고려할 때, 형사공탁과 변론요지서, 공판 변론을 결합한 다각적 대응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이 양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