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에 응하여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겼고, 해당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면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절차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변론이 핵심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7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폰' 명의 제공 사안에서 흔히 적용되는 조문으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법리 검토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2022년 초경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습니다. 이후 개통된 단말기와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해당 회선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연락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추가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이미 처벌을 받은 동종 사건과 본 입건 사건 사이의 동일성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휴대전화 개통·교부 행위와 시기적, 행위적으로 연속되는 명의 제공 행위로 이미 형이 확정되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근거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본 건이 포괄일죄 내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포섭된다는 점을 구조화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명의 제공 경위, 단말기 교부 상대방, 시점의 근접성 등을 비교 분석하여 두 사건이 사회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기존 확정판결문, 수사기록, 통신 개통 내역 등을 확보하여 시계열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동종 전력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절차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동종 사건의 효력이 본 건에 미친다는 점이 인정되어 추가적인 형사처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양형 측면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기 쉬우나, 절차법적 쟁점을 적시에 포착하여 실체 판단에 앞서 사건을 종결시킨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대출을 미끼로 한 명의 휴대전화 개통·교부 요구에 응한 경우, 단순한 명의대여로 끝나지 않고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의 방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행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 입건된 사건이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