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던 수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액을 수천만 원대로 대폭 감액하고 아파트 1/2 지분을 돌려받는 조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별 후 만난 여성과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상대방이 가출하면서 사실혼이 해소되었고, 혼인의 징표로 이전해 주었던 아파트 1/2 지분의 반환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며, 판례는 사실혼 해소에도 이를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중 취득 재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처와 사별한 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교제하다가 사실상의 혼인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나, 혼인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함께 거주할 아파트의 1/2 지분 이전을 혼인의 징표로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용하여 아파트 매수 대금 전액을 부담한 후 그 1/2 지분을 상대방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사실혼이 시작된 직후 상대방은 과도한 소비 생활을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반복적인 만류에도 사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에 상대방이 가출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이전한 아파트 1/2 지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수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 서울가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한 점이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의 법적 근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나, 동시에 의뢰인이 이전한 아파트 지분의 회복 논리도 달라지므로 사실혼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장기간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한 사실, 양가 가족 행사에 부부로서 함께 참석한 사실, 주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적정 범위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사실혼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여 장기간의 혼인 공동체가 전제되는 일반적 분할 사안과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분쟁의 대상이 된 아파트의 매수 대금 전액을 의뢰인이 단독 부담하였다는 점을 금융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사실혼 기간 중 발생한 생활비 또한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하였고,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사실상 미미하였다는 점을 가계 지출 내역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에 따라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양 당사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를 권유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도 상대방이 수억 원대 분할을 고수하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짧은 사실혼 기간과 의뢰인의 압도적 기여도를 구체적 수치와 함께 설명하여 조정위원과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당초 요구하던 수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수천만 원대로 대폭 감액받고, 아파트 1/2 지분을 다시 이전받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혼 기간의 장단, 부동산 매수 대금의 실질적 부담 주체, 생활비 부담 비율 등 재산분할의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정 단계에서도 일관된 논리로 변론을 이어간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본안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 권리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일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동거 사실, 가족 행사 참석, 제3자 인식 등 다각도의 간접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의 대금을 일방이 단독 부담한 경우, 매수 대금 흐름과 생활비 부담 내역 등 객관적 금융자료의 정리가 분할 비율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