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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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235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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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고소 사건, 피고인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234
폭행-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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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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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고소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233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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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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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
NO. 7,232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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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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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7,231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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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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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방해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7,230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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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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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7,229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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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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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신체폭력 피해,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2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7,228
2호, 3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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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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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음주운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227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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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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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게시물 학교폭력 신고, 학폭위에서 2호 처분 받은 사례
NO. 7,226
2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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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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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모욕죄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7,225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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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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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사업장 현금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224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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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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