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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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7,487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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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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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486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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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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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제보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485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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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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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7,484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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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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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소년부 송치 사건 보호처분 1·2·4호 받은 사례
NO. 7,483
1, 2, 4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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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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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소년부 송치 사건, 보호처분 1·2·4호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7,482
1, 2, 4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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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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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92%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7,481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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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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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시비 중 차량으로 충격한 특수재물손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480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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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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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제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479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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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478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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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NO. 7,477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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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폭행 혐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7,476
8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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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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