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1·2·4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후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시설 송치를 피하면서 사회 내 처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유형은 미수범도 처벌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가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는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처우가 이루어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며,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달리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교육과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시도하던 중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였기에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송치 단계에서 의뢰인 측은 시설 수용에 해당하는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는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심리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일반 소년사건에 비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의뢰인의 환경적·심리적 보호 요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직후 발각되어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둘째, 의뢰인 본인이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자에 대한 침해의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셋째, 보호자가 적극적인 감독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적인 태도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 사안에서 소년의 가소성과 교육 가능성을 강조하는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조인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보호자의 양육 환경, 의뢰인의 학업 지속 의지, 심리상담 이수 내역 등 보호 요인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설 수용형 처분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의뢰인의 교화에 더 부합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4호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8호 내지 10호 처분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로 일상생활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조사 단계부터 심리기일까지 일관된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처분의 경중이 시설 송치인지 사회 내 처우인지에 따라 의뢰인의 향후 진로와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보호 요인과 환경 요인이 처분 결정에 크게 작용하므로, 보호자의 감독 의지, 심리상담 이수, 학업 유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에 반영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